‘ICO 합법화’ 정치권 목소리↑…진대제 “한국형 가이드라인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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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는 ‘가상통화·ICO(가상통화 공개)’ 논의로 뜨거웠다.

“ICO 문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 스위스 주크 시처럼 정부와 협회, 금융 등 모두 모여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한다”

ICO(가상통화공개) 활성화를 공식 정부에 건의한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발언이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코리아’ 토론회를 찾아 그는 “한국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의 75% 수준”이라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 협회가 다같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워킹그룹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최근 ICO 및 가상통화 거래소 합법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하 의원은 ‘붉은 깃발법’을 인용하며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 산업을 막는 정부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정치권에서도 최근 ICO 합법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가운데, 이날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ICO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 설명에 앞서 그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진 회장은 “정부 정책 방향의 혼선과 부처간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토큰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이나 보안 심사 등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들이 난립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이날 진 회장은 “입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먼저 가상통화와 ICO에 대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제정이 절실하다”며 가이드라인을 설명해나갔다.

진 회장이 크게 ▲투자자 ▲ICO ▲가상통화 거래소 등 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조치로 백서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성 심사기관을 제안했다. 사전에 심사에 필요한 주요 서류와 정보 및 요건을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로 매년 프로젝트 현황,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의 공시·감사 의무도 강조했다.

또 가상통화 발행자 관련 진 회장은 “신원확인(KYC) 절차를 통해 투자자 신원과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고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 유사수신행위 등 사후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진 회장은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자금세탁방지 조항 준수, 보안성 검증, 재무건전성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에 대해 그는 “자기자본금 20억 원 이상, 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공개, 민원관리 시스템 및 민원 센터 구축 등을 갖춘 거래소는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덧붙였다.

이밖에 진 회장은 자금세탁방지 조항 관련 “5년 간 거래 기록을 가상통화 거래소가 보관해야 한다”며 “이상 거래 발견 시 ‘금융위원회’ 지정기관에 신고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들에 ICO를 허가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거래소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