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효과 ‘있다’… 5년간 17만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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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ABC KOREA 정책 세미나’에는 ‘국회, 왜 블록체인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시장의 성장가능성과 블록체인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22년까지 블록체인 관련 17만개 고용 효과

이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 분석 연구’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은 2022년까지 최대 17만개의 고용 효과를 창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9월 기준 마감된 전세계 2,400여 개의 ICO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산업 내 고용효과는 7,90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접고용 4,100명과 간접고용 3,800명을 추정한 값이다. 직접고용의 경우 전 세계 ICO 분석과 빅데이터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 내 인력 현황을 분석했으며, 간접고용의 경우 블록체인 고용 산업 구성을 분석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했다.

가상화폐공개(ICO)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과 연간 기대 성장률을 봤을 때, 향후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최대 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시장 고용효과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각각 1,100명을 포함 총 2,200명으로 추정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상화폐 고용 산업 구성 분석을 통한 산업 연관표가 분석 자료로 적용됐다. 오는 2022년까지 가상화폐 시장은 최대 3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다.

블록체인 일자리 ‘높은 연봉’ ‘기업 문화’ 장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병태 교수는 “올해 10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목표와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된다”며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는 비교대상 직업군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기업 문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9만 2000개 민간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SW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추가 고용 효과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ICO와 가상화폐 시장을 분리하는 것보다, 두 부문을 함께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 규제혁신 효과는 SW 신산업 육성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상응한다”고 덧붙였다.

ICO와 가상화폐를 모두 규제했을 때(기준점) 2018년 고용 효과는 1만100명이다. 2017년 기준 ‘SW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기준점 대비 추가 고용 효과는 6,252명, ICO와 가상화폐를 모두 육성할 경우 기준점에서 6,800의 추가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ICO 합법화, 경제 유발 효과 일으킬 것”

이병태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ICO를 했으면 지불하지 않았어도 될 ‘해외 ICO 비효율 비용’을 10~25%로 추정, 국내 기업의 ICO 모금액 중 93%가 해외에서 진행하며 우리나라가 ‘ICO 국내 가치창출 지수’ 47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ICO 국외유출 고위험국가’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ICO 국내 가치창출 지수’를 봤을 때 영국 버진 아일랜드는 가치가 유입된 국가, 우리나라는 가치가 유출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만약 ICO 합법화를 활성화시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쓰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 추가 비용이 국내 추가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ICO 합법화가 국내 경제 유발 효과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CO 국내 가치창출 지수는 해당 국적(거주자)의 기업가에 의해 모금된 ICO 금액 대비, 해당 국가에서 진행된 ICO 모금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100이 기준점이며 영국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기준점을 훨씬 뛰어넘은 1600, 한국의 경우 0에 가깝게 나타나 한국이 가장 ICO 규제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