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금융위, 가상통화 취급업소·ICO 여전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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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는 11월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은 꼭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겪었던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관해 보수적이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율규제마련 권고안 마련하도록 해서 업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후속조치도 없고 방치한다”는 전재수 의원의 질문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은행을 납득시키는게 중요하다”며 금융위가 은행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늬앙스를 드러냈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이후로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대로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눈치 보느라 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