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법안 마련’ 몰타 정부가 말하는 블록체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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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2017년 가상금융자산법 등 블록체인 법안 마련

“정부 규제 미비하면 시장 무결성·투자자보호 어렵다”

지중해에 위치한 인구 48만 명, 유럽연합(EU)의 작은 섬나라 ‘몰타’. 최근 몰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을 발 빠르게 받아드리며 블록체인 산업 선두 국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신산업 친화 정책을 채택, 금융서비스와 게임 등의 영역에서 관광서비스와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을 보이며 경제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프랑수아 피치오네 몰타 디지털혁신당국 정책고문 겸 대변인은 23일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 발표자로 나서 ‘공공 부문에서의 블록체인 서비스’ ‘전 세계 블록체인 인재 및 기업 유치’ 등 블록체인 리더로서 몰타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몰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이해하고 정부 차원의 전략을 승인했다. 이어 9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의회와 함께 전 세계 최초 교육 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발급하는 등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지난해 몰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제정한 ▲디지털혁신당국법 ▲혁신기술약정 및 서비스법 ▲가상금융자산법 등 3개 법안을 소개하며, “규제는 자발적으로 이행되며, 혁신기술 약정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다. 규제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당국의 실사와 기술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규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금융자산법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몰타 가상금융자산법에 의하면 거래소 중개인과 가상화폐 발행인 등은 금융당국에 의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면허를 발급받아야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정부 규제가 미비하면 시장 무결성·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몰타 정부는 시장 직위 남용 방지에 있어 EU가 제시한 기준보다 강력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ICO(가상화폐공개) 발행에도 발행인 정보와 백서 등 최소 공식 요건이 있으며 실제 금융상품 테스트를 거치고, 발행 이후에도 사업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주력 국가들, 좀 더 총체적인 접근 필요하다”

불법적 행위 최대 5000만 유로 벌금… “시장 안정화 가능”

이어진 토론에서 피치오네 대변인은 “정부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면, 업계 성장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 마련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업계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몰타 정부는 규제와 관련해 개방된 접근법을 취해왔다. 블록체인 관련 법 제정에 앞서 업계와 8번의 대규모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기술과 금융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블록체인 주력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에 각각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측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ICO 금지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 무결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를 통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몰타 정부는 ICO 투자 금액을 최대 5000 유로로 제한하고, 블록체인 산업 내 규정 위반시 최대 50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피치오네 대변인은 “몰타 정부는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블록체인 이외에도 AI(인공지능), IoT 등 신산업 기술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