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ICO규제 나오나…이혜훈 국회 4차특위 위원장, ‘불분명한 규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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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라리 나쁜 규제라도 있는 게, 무슨 규제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보다 백 배 낫다”

이번 2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위원은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블록체인 관련 현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을 비판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혜훈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산업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현상을 지적하며 기조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는 무슨 규제를 할지 알 수 없는 제일 나쁜 상황”이라며 “차라리 나쁜 규제라도 잇는 게 현 상황보다는 백 배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민간 인센티브와 정부 주도 정책 모두 부족한 점을 들어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책에 앞서 이 위원장은 “우선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에 대해 서로 간 합의를 봐야 하고, 가상화폐 업을 발행, 지급 등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거래소 상장은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지배 구조 규제 등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이혜운 위원장은 “국회가 적극 협력해 지원책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최근 출범한 2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1기 특위에서 그려놓은 청사진만큼 2기 특위는 기업,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이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규제 관련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여당 실세 의원이 질문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실태조사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1월쯤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며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어떤 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에 합의된 질문과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ICO와 관련 규제를 11월에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