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없이 부동산 거래한다… 내년부터 제주서 시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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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정통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12월 완료 목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사용자가 종이 증명서 없이도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참여를 논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작년 한해에만 약 1억9000만 건(약 1,292억)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 및 열람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코오롱베니트는 현재 시스템에 대한 최종 성능테스트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오롱베니트 이진남 사업부장은 “부동산 데이터 관리, 거래, 정보 공유 등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더욱 광범위해 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기업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