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EO 법적 이슈, 무엇이 있을까? …”규제 샌드박스는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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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ICO(가상통화 공개)·IEO(거래소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30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ABF 페스타(Asia Blockchain & Fintech Festa)’에서 ‘ICO·IEO 법적 이슈와 바람직한 규제 방향’를 다뤘다. 정재욱 변호사는 발행 주체와 중개업체 측면에서 현재 어떤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가상통화 발행업체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공모 규정 위반, 가상통화 증권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가상통화 발행 과정이 증권에 해당된다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 등 규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를 받더라도 증권과 유사하다며 ‘증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또 가상통화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숙제다. 정 변호사는 “항공 마일리지 등으로 가상통화를 간주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등록 관련 법이 규정돼 있다”면서 “가상통화 경우,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되는 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등 ‘중개업체’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지닉스가 ‘ZXG 크립트펀드 2호’ 상품 출시를 전면 취소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지닉스 사례처럼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후 분배하는 형식은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에 해당된다”며 “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 규제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호한 규제 지양돼야 한다”…제주도 특구 관련 구체적 논의 필요하다

현 블록체인 관련 규제 상황에 대해 정재욱 변호사는 “모호한 규제는 지양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규제는 불확실성만 가중된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ICO 관련 정부의 암묵적 금지 입장과 정부 주도의 시장 조사 행태 등이 언급됐다.

정부의 시장 조사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금융감독원 ICO 실태조사 당시에도 정부는 국정감사 등 명확한 조사 목적을 제시해야 했다”면서 “기업들이 정부 조사를 따라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괜히 조사에 응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정부 주도 조사 실시에도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 송금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정 변호사는 “크립토(crypto)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금감원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나온다”며 “크립토를 활용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있고, 제재 법적 근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규제 방향에 대해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앞서 ICO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제화 부분에서 그는 정보 공개 및 공시, 재무회계 감사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관련해서도 명확한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고 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지만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정치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ICO가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에만 ICO를 허용한다고 해도, 투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민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제주도 안에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주도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시, ICO 관련 투자자 참여 범위 등 구체적 연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