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COTEC] “블록체인 기술, 저작권법에 ‘기회’이자 ‘도전'”

0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 사진=크로스웨이브 국나린

저작권법의 역사는 15세기부터 시작됐으나 저작물의 투명한 유통 관리를 위한 명확한 대안이 부재한 탓에 오늘날까지도 관련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작권 기술 전문가들은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보호에 있어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가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올해 8회째 개최되는 ICOTEC은 ‘블록체인, 저작권 기술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스위스, 독일, 미국, 중국 등 분야 해외 각국의 저작권 기술 전문가들이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저작권 기술 전문가들은 창작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대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주목했다.

‘블록체인패러다임과 저작권보호’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이다. 그러나 IT 관련 산업은 선진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에 비해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저작권’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저작권 분야의 경제 지불 수단으로 블록체인의 ‘토큰 경제 생태계’가 강조됐다. 박성준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반 P2P 경제 모델(Dapp store)은 2017년 12월 기준 757개 디앱에서 올해 10월 2091개 디앱으로 올해 한 해만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중 저작권 관련 디앱만 6개가 선보여지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발행, 스마트계약, 스마트자산으로 표현된다. 제가 바라보는 저작권 생태계는 스마트계약에 의해 저작권이 관리되는 세상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면에 토큰이 있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현재 사이버 저작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컨텐츠 창작자의 수를 늘리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부 수석책임자 애나 로레나 볼로스 데 파치코. 사진=크로스웨이브 국나린

저작권 산업의 경제 가치도 조명됐다. UN 산하 특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저작권개발부 수석책임자 애나 로레나 볼로스 데 파치코(Ana Lorena BOLANOS DE PACHECO)에 따르면 저작권 관련 산업은 전 세계 GDP의 5.22%, 고용 분야에서도 5.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 드라마로 인한 한류 열풍에 이어 뽀로로, BTS 등 컨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저작권이 문화적 이슈를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적 가치가 높다”고 평했다.

국제 사회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애나 로레나 수석 책임자는 “역사 전반에 걸쳐 저작권으로 창작자의 창의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치 않는다. 최근의 기술 변화는 저작권법에 있어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기술 발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작권법에 대한 편리하고 수준 높은 접근 방식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WIPO 또한 국제사회에 정책포럼을 제안해 균형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