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직구 원스톱으로 조회한다… 블록체인 개인통관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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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관세청,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범사업… 12월 완료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A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았다.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그리고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운송업체 B사는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을 근거로 목록통관 대상과 일반수입신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일이 엑셀파일을 통해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누락된 항목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업체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 과정에서 통관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구매자들은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하고 업체는 기존 수작업에 의존했던 28개의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관세청과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기존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지난 2013년 1,116만건에서 지난해 2,359만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높아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 공유돼 28개 통관정보가 자동 취합·정리된다.

이로써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기존 업무 처리가 자동화되어 불필요한 업무량이 감소되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향후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