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90% 이상”…BGCC, ICO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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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통화 업계가 연달아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증권형 토큰’ 중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는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ICO(가상통화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공개에 앞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날 ‘블록체인 펀드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장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디지털 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수출’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관점에서 보자면 현 해외 직구 형태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라며 “앞으로 이러한 수출 시장이 커지면 ‘환리스크나 환 헷지(hedge) 비용 등을 개인이 왜 감당해야 하나’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때쯤이면 다른 화폐를 쓰기보다 ‘코인’으로 쓰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마켓 수입이 커지고,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거래가 폭증하게 되는 미래를 위해 ‘코인’ 경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 토론에서 김규식 스카이투자자문 고문 또한 코인에 대한 경제성에 주목했다. 그는 이전에는 증권 업계에서도 코인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생산성’이 기존 전통 금융보다 앞도적으로 높은 점에 주목할 만하고 했다.

하지만 김 고문은 현재 어떤 코인을, 어떻게, 어떤 법을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들며 ICO(가상통화 공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피력했다.

배재광 BGCC 의장

“증권형 토큰 대비해야”…BGCC가 제시한 ICO 가이드라인은?

이날 ICO 자율규제안 발표를 맡은 배재광 BGCC 의장은 현재 발행된 90% 이상이 ‘증권형 토큰’임을 언급하며, ‘증권형 토큰 공개(STO)’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발표된 ICO 가이드라인은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증권형) ▲비금융투자상품(지불경제형 포함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ICO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체크리스트’를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STO 관련 배 BGCC 의장은 “STO라고 할 수 있는 소액공모제도, 크라우드 펀딩, 유상증자 일반 규정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ICO 과정의 감시 내용도 포함됐다. 감시 기능에는 ▲형식적 가이드라인(독립된 제3자) ▲실질적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제3자는 기술, 적법성, 회계 등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특히 이날 배 의장은 가상통화 거래소 감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거액의 상장비용 목적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거래소들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밖에 ICO 가이드라인에는 코인발행 혹은 공개시 최소요건을 담은 ‘코인 발행 혹은 공개를 위한 자율규제 사항’과 ‘ICO 자율규제 기구’ 등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