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침체 속 日 규제 당국 “가상통화 과세 20%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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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제당국에서 가상통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이고, 가상통화 간 거래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CN에 따르면 일본 후지마키 타케시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가져다주고자 가상통화 과세 감축 등 4가지 정책 변경 내용을 제안했다. 일본은 가상통화 이익에 대해 최대 55% 세금을 부과해왔다. 그는 이에 절반 수준인 20% 고정 과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상통화 현금화 이전까지 손실 이월 ▲가상통화 간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가상통화 소규모 결제에 대한 세금 면제 등도 제안했다.

후지마키 타케시 의원은 가상통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가상통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고려해 그는 기존 가상통화 세금 정책을 개정해 투자자들의 짐을 덜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통화 간 거래에 세금을 면제해 가상통화 거래소 내 일일 거래량을 늘릴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후지마키 타케시 의원은 “가상통화 간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간 거래에 대한 세금은 면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시장 침체에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이 나서면서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CCN은 주목했다. CCN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잇는 세 번째로 큰 가상통화 시장”이라며 “현지 가상통화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채택한 규제 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CCN은 “일본이 발표대로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금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한국 내 관련 스타트업들과 주요 거래소들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정부와 논의를 이끌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