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6대 과제 눈앞에… 선관위 ‘온라인투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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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이 개발을 앞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정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투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블록체인은 분산컴퓨팅에 기반을 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플랫폼 기술로 시작됐다.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온라인투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 생활주변 민간 선거의 낮은 참여율과 관리자에 의한 부정 선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0월 도입한 것이다. 최근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손쉬운 투표와 찬반 또는 선호 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대학교 총장선거와 정당경선 등 이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중앙선관위의 자료(2018년 3월 말 기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건수는 총 3557회로 이용자 수는 440만 명을 넘었다. 2013년 16건에서 2014년 107건, 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 2017년 1360건, 2018년 3월 말 기준 528건으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선관위는 온라인투표의 활용 영역이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보다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컨소시움 블록체인 채택… 조작 가능성↓

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투표에 관한 정보 저장 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본인 인증 및 투표 내용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정보가 저장된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정보 저장 전송 역할)에 영구적으로 저장돼 정보의 이력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유권자의 정보와 투표 내역은 각각 다른 블록체인에 기록해 유권자 정보와 투표 내역 간 연결고리가 차단돼 정보의 위·변조과 해킹의 가능성이 낮다. 결과 역시 개표 종료 후 투표의 후보자와 참관인 등 이해 관계자에게 노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안성과 언제 어디서든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은 데이터의 전송 속도 및 처리 속도와 기능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움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컨소시움 블록체인은 특정 노드만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한 집단에서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망을 만든다면 컨소시움 블록체인은 몇몇 집단이 참가해 해당 집단만 참가하는 형태를 띈다.

시범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투표 조작 가능성이 0%라는 게 아니다. 만약 투표 결과를 바꾸려고 하나의 정보를 수정·삭제한다고 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그 정보 또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투표 결과의 조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각종 민간선거·투표 등 생활주변선거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 선거정보 제공 방안과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각종 선거 투·개표시스템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방안 등에 관해 중장기적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의 향후 공직선거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도입 계획이 없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로썬 민간선거용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이 우선이며 공직선거 활용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국민적, 정치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정부는 전자투표, 전자문서, 부동산 계약, 통관, 축산물 이력관리, 청년활동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작년대비 3배 규모인 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체 공모 및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